백성현 논산시장, 명함 넣은 명절선물로 당선무효형…무슨 일?

백성현 논산시장이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함 하나가 불러온 논란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다.

핵심 3줄 요약

• 백성현 논산시장, 설·추석 명절 선물에 명함 동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1심 법원,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시장직 상실 위기
•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 시 당선 무효 및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무슨 일이 있었나

백성현 논산시장은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리면서 자신의 명함을 함께 넣은 혐의를 받아왔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명함 동봉 역시 자신을 알리는 기부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금액은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왜 이렇게 화제인가

명함 한 장이 시장직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백성현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관례적으로 이뤄지던 명절 선물 관행이 법적 잣대에 걸린 사례로 받아들여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반응도 나오지만, 선거법 준수의 엄격함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

백성현 시장 측이 항소할지 여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거나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논산시는 재선거를 치러야 하며, 지역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불거질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실시간 이슈 코너에서 다른 정치·사회 소식도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