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수사도 못하는 검사 관두겠다…판사行 32명, 작년과 역대 최다 타이

21일 온라인의 시선이 법관에 쏠리고 있는데요. Daum가 전한 '수사도 못하는 검사 관두겠다…판사行 32명, 작년과 역대 최다 타이' 소식이 계기가 됐습니다. 관련 검색량은 이미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후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46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중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다 인원과 동일한 수의 검사가 법원행 수순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직 검사 32명이 올해 법원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검사 출신이 30명대를 기록한 것은 2년 연속입니다.

이어 연합뉴스도 '대법, 신임 판사후보 146명 공개…檢출신 32명으로 2년 연속 최다'를 보도했습니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4기)가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과 사법행정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늡니다. 뉴스1은 '대법, 경력 법관 임용 예정자 146명…검사 출신 32명'이라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국민의힘은 21일 여권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문제 삼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는 데 대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Chosunbiz도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 임명 제청'을 보도했습니다. 뉴스1 역시 '초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장에 법관 출신 이주원 고려대 교수' 기사로 관심을 더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례적으로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서 청와대·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은 '신임 법관 후보 146명 공개… 검사 출신 32명 2년 연속 역대 최다'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올해 신규 임용되는 법관 가운데 재판연구원 출신은 전체의 3%에 못 미치는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검사 출신이 전체의 4분의 3을 넘겼습니다.

보도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수치는 '32명', '146명', '2년'인데요. 구체적인 맥락은 위 보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매체 제목에서 '검사', '최다', '신임' 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법관 검색이 몰린 이유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어 보입니다.

법관을 둘러싼 관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이 페이지에 반영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