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집행업무만 하게 강등… 손봉기 제청 반려도 요청, 반응 뜨겁다

법원행정처가 22일 검색창을 달구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與 법원행정처 집행업무만 하게 강등… 손봉기 제청 반려도 요청' 보도 직후부터입니다. 짧은 시간에 1000+ 이상의 검색이 몰렸습니다.

8개 안팎의 매체가 잇따라 관련 소식을 내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데 대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강등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Daum은 '더민초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쿠데타 멈추고 즉각 사퇴하라' 보도를 내놨습니다.

문화일보는 '한동훈 李 대통령, 직무유기 한덕수와 뭐가 다르냐'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빌미로 사법행정 권한 분산을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추진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국회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사법부와 국회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與 법원행정처 폐지해야…靑은 대법관 제청 재요구 검토' 기사로 관심을 더했는데요.

시사저널은 '靑, 법원행정처 서면 제청 협의 주장에 전혀 사실 아냐'라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뉴스1은 '與 법사위 간사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사법개혁 시동'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어 대전일보도 '국힘 대법원장 탄핵·법원행정처 폐지…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를 보도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21일 법원행정처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계기로 여당이 대법관 증원 1차 사법개혁에 이어 2차 사법개혁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보도에서 눈에 띄는 숫자는 '21일'입니다. 이 숫자들만 따라가도 사안의 규모가 그려집니다. 보도 제목에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는 '제청', '대법원장', '탄핵'입니다. 이 이슈의 핵심 축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원행정처 이슈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이 페이지에 반영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