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경찰, 자의적 불송치 판단... 형소법 다시 고쳐야 총정리

22일 송치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곽상언 경찰, 자의적 불송치 판단... 형소법 다시 고쳐야' 보도가 알려지면서인데요. 관련 검색량은 이미 200+를 넘어섰습니다.

보도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오물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공개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 기관 간 견제가 유일하다는 취집니다. 뉴데일리는 '곽상언 의원 경찰 수사권 남용 심각…형소법 재개정해야'라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연합뉴스는 '초등학교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교감 검찰 송치'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국내에 5만3000명분의 대규모 필로폰을 밀수한 마약 총책이 장기간 해외 도피 끝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015~2016년 필리핀에서 운반책을 통해 필로폰 총 1.6㎏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총책 A씨를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역시 '5·18은 김일성 지령 허위 글 게시한 40대 송치' 기사로 관심을 더했는데요.

연합뉴스는 '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 불법설치한 사진기사 구속 송치'라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국제신문은 '웨딩홀 여성 탈의실 불법촬영… 30대 사진기사 구속 송치'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익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익산시청 공무원 A 씨를 지난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포천의 한 폐업 스키장에 침입해 800㎏의 전선을 훔쳐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포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관을 사칭해 대전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 침입한 뒤 관계자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A(30대) 등 6명을 21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기사들이 공통으로 짚는 숫자를 모아 보면 '18년', '40대', '30대'입니다. 각 매체가 이 수치를 중심으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목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구속', '형소법', '경찰'가 공통 키워드로 잡히는데요. 관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는지 읽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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