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쏠린 눈…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감액액 4년 새 3배

23일 온라인의 시선이 연금에 쏠리고 있는데요. Daum가 전한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감액액 4년 새 3배' 소식이 계기가 됐습니다. 관련 검색량은 이미 5000+를 넘어섰습니다.

이후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깎인 기초연금 규모가 지난해 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4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몹니다. 국민연금을 받은 탓에 깎인 기초연금 규모가 최근 4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구조 때문에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 매일경제도 '국민연금 꼬박꼬박 냈더니 기초연금 깎아버려?…이게 말이 됩니까'를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역시 '한국서 1달 일하고 평생 연금 타는 외국인?…추납 꼼수 잡는다' 기사로 관심을 더했는데요. 정부가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을 더 주는 하후상박 개편을 추진하지만, 생계급여 산정 방식을 그대로 두면 빈곤 노인 78만여명의 실질소득은 늘지 않늡니다.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는 '내 연금과 유족연금 겹치면?…90% 내 연금 받는다'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기존 주식과 채권을 비롯해 부동산 등 대체투자 영역까지 전 자산군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 원칙을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개선 여지가 있는 기업들이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역시 '기초연금 가난하면 더 준다는데…줬다가 뺏으면 무슨 소용?' 기사로 관심을 더했는데요.

한국경제TV는 '빠르게 늘어나는 퇴직연금…채권시장 새 수급처 될까'라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의 전망이 엇갈리면서 장기 재정전망의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복지부는 2083년을 제시한 반면 기획처가 2064년을 제시하면서 수익률과 기금 규모 전제 계산법부터 혼선이라는 지적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권리가 생긴 국민연금 수급자 중 대부분은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수치는 '4년', '3배', '804억원'인데요. 구체적인 맥락은 위 보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매체 제목에서 '될까' 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연금 검색이 몰린 이유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어 보입니다.

연금을 둘러싼 관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이 페이지에 반영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