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관 왜 떴나…청와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않기로···재제청 요청

28일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경향신문가 전한 '청와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않기로···재제청 요청' 소식이 계기가 됐습니다. 관련 검색량은 이미 1000+를 넘어섰습니다.

이후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임명제청한 두 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두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사IN은 '이범준 조희대 왜 이럴까 생각하면, 퇴임 후가 두려운 게 아닌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대신 새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청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은 '속보 국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사법부 노골적 겁박'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에서 대통령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뉴스1 역시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재제청 요청…87년 이후 유사사례 없어(종합)' 기사로 관심을 더했는데요.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관 후보들을 임명 제청하면서 관례와 달리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펜앤마이크도 '靑 대법관 후보 재(再)제청 요청···사실상 제청반려'를 보도했습니다. 조재완 청와대가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수치는 '87년', '5개월', '28일'인데요. 구체적인 맥락은 위 보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매체 제목에서 '후보자', '재제청', '손봉기' 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 검색이 몰린 이유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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