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동료 지원금 집행률 6.6%…왜 이렇게 낮았나

육아휴직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은 동료가 업무를 나눠 맡는 장면은 회사마다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덜어주려 만든 정부 지원 제도는 지난해 예산을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육아휴직 동료 지원금의 지난해 집행률은 6.6%였고, 올해는 지원액을 3배로 늘렸는데도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19.1%에 머물렀습니다.

숫자는 분명했지만 체감은 더 차가웠습니다. 예산은 잡혀 있었고 제도도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왜 ‘있으나 마나’하다는 말까지 듣는지, 해법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251억 원을 편성해도 16억 원만 나간 이유가 먼저 묻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성적표에서 시작됐습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보상하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에 251억 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된 돈은 16억 원에 그쳤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6.6%입니다. 사무실에서는 누군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남은 사람들이 업무를 쪼개 맡았지만, 그 수고를 제도로 받는 흐름은 좀처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지원액을 3배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7월 말까지 집행률은 19.1%였습니다. 예산을 키운 뒤에도 속도가 붙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제도 취지로 보면 육아휴직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휴직을 쓰게 하려는 장치인데, 정작 신청과 지급의 문턱이 높다면 현장에서는 ‘있어도 쓰기 어려운 제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의 초점은 금액 자체보다 방식에 더 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는 자리를 비우는 것만으로도 미안함을 느끼기 쉬운데, 남은 동료에게 돌아갈 보상이 제때, 쉽게 닿아야 그 심리적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집행률이 낮다면 제도의 존재가 육아휴직 확대를 떠받치지 못하고, 서류상 예산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육아휴직을 쓴 사람보다 그 자리를 메운 동료가 보상받아야 한다는 설계는 분명했습니다

이 제도의 출발점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공백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나눠 져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금전 보상을 하면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육아휴직을 쓸 때 생기는 부담을 개인이 아닌 시스템이 덜어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설계보다 집행에서 성패가 갈립니다. 이번에 드러난 낮은 집행률은 단순히 예산이 적어서가 아니라, 신청과 지급 과정이 현장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제도를 아는 사업장보다 모르는 사업장이 많거나, 알아도 서류와 절차가 번거롭다면 실제 활용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육아휴직 확대를 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접점에서 막히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육아휴직 자체보다도 그 주변을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휴직한 직원의 공백을 남은 동료가 메우는 동안, 회사는 비용과 인력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정부는 그 부담을 어디까지 보조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올해 지원액을 크게 늘렸는데도 집행률이 낮다는 사실은, 정책의 방향보다 접근성이 더 급한 과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육아휴직을 둘러싼 정책은 늘 ‘쓸 수 있느냐’에서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제도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휴직을 쓰려는 사람은 경력 단절, 복귀 적응, 동료의 업무 부담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금 집행률 6.6%는 단순한 숫자보다 더 크게 읽힙니다. 육아휴직자가 마음 편히 제도를 쓰려면, 남은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가 함께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연구가 국가데이터 활용대회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재정 지원이 행동 변화를 만드는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앙정부 제도든 지자체 장려금이든, 결국 평가는 현장에서 나옵니다.

이번 논란도 같은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느냐보다, 그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순간에 닿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을 뒷받침하겠다는 정책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문턱을 낮게 느껴야 하고 사업주는 절차를 쉽게 체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숫자는 남아도 제도는 비어 보이게 됩니다.

앞으로 볼 것은 신청·지급 방식이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입니다

• 올해 7월 말 19.1%에 머문 집행률이 연말까지 얼마나 올라갈지 지켜봐야 합니다.
• 사업주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청과 지급 절차가 단순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 육아휴직을 둘러싼 다른 지원책들도 실제 사용률로 평가받는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둘러싼 정책은 결국 현장에서 시험대에 오릅니다. 예산이 커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람이 쓰기 쉬워야 숫자도 따라옵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