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쟁의 검색 폭증…N% 성과급·호남 반도체... 노동부 파업 대상 아냐

노동 쟁의가 03일 검색창을 달구고 있습니다. 'N% 성과급·호남 반도체... 노동부 파업 대상 아냐' 보도가 알려지면서인데요. 짧은 시간에 2000+ 이상의 검색이 몰렸습니다.

보도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노동쟁의 대상 지침을 보완하여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의무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공장 신설이나 기술 도입으로 인해 정리해고 및 배치전환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노조의 교섭 요구 및 파업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발표하자 양대 노총이 일제히 헌법상 노동3권 침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기업 이익을 연동한 N% 성과급이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기준을 내놨습니다. 공장 신설·이전이나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과 같은 기업의 경영상 결정 자체도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바탕으로,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노동 쟁의 이슈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