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기초연금 35만원·하위 70% 둘러싼 막판 진통

연금 개혁의 논의는 숫자 하나에서 바로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하위 70%에게 월 35만 원을 주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줄다리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이는 장면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라, 누가 더 받고 누가 덜 받는지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는 정치의 무게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1072만 명 가운데 750만 명에 이르고, 전체 수급자 안에서도 소득·재산 격차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이 117만 명을 넘는 반면, 월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도 96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온 만큼, “하후상박” 개편이 왜 나왔는지와 동시에 왜 논란이 커졌는지가 한 화면에 들어옵니다.

기초연금 35만원 개편안이 정면에 놓이자 기준선부터 흔들렸습니다

논의의 출발점은 분명했습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정부는 이 기준과 지급 구조를 다시 손보려 하고 있습니다. 월 35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인상폭이 아니라, 지금의 수급 경계를 다시 그리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편안이 테이블에 올라오는 순간, 바로 정치적 계산이 따라붙었습니다. 동아일보 칼럼은 보건복지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고, 여권 연금개혁특별위는 기존 수급자 급여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제도를 넓히는 일보다,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의 몫을 어디까지 지킬지부터가 쟁점이 된 셈입니다.

현장에서는 숫자가 곧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65세 이상 1072만 명 가운데 75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제도가 일부의 복지가 아니라 다수의 생활선에 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더 촘촘한 개편을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급여의 급격한 조정이 불러올 반발을 우려하며 속도를 조절하려는 흐름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소득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와 0원인 수급자가 한 제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논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는 제도 안의 격차가 예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이 117만 명을 넘는 반면 월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도 96만 명에 달합니다. 같은 수급자 명단 안에 서로 다른 생활수준이 섞여 있는 셈입니다.

이 구조는 ‘하후상박’ 원칙을 더 강하게 만들 이유로도, 반대로 기존 기준의 공정성을 다시 따져야 할 이유로도 읽힙니다. 정부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을 넘는 수급자까지 포함된 구조라면, 어디까지를 보호하고 어디부터 조정할지에 대한 기준선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이 바깥에서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북금강일보가 전한 국민연금공단의 ‘제3회 NPS포럼’, 또 독일 연방하원 대표단과의 논의는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줍니다.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가입 기간은 20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그리고 수급은 65세인데 가입 상한은 59세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겹치며 연금 개혁은 한 갈래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동시에 압박받고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 보호와 재정 부담 사이에서 속도전이 멈춰 섰습니다

여당 연금개혁특위는 정부가 올 하반기에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향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수급자에게는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한 문장은 개편의 방향을 인정하면서도, 시행 순간에 닥칠 충격을 줄이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제도는 앞으로 가야 하지만, 이미 걸려 있는 사람의 발은 함부로 떼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적연금의 다른 축에서도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중앙일보가 짚은 공무원연금은 40년간 국고 629조 원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로 제시됐고, 사학연금은 16년 뒤 고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 제도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적연금 전반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볼 것은 기준 조정, 보호장치, 재정 추계가 얼마나 함께 움직이느냐입니다

•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어디까지 바꿀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존 수급자의 급여를 보호하는 장치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제시될지가 다음 분수령입니다.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까지 묶은 재정 논의가 한 흐름으로 이어질지도 관건입니다.

연금 개혁은 이제 숫자 싸움만이 아닙니다. 월 35만 원, 하위 70%, 750만 명, 117만 명과 96만 명이라는 숫자가 서로 부딪치며 제도의 얼굴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