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왜 떴나…N% 성과급·호남 반도체... 노동부 파업 대상 아냐

03일 노동쟁의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N% 성과급·호남 반도체... 노동부 파업 대상 아냐' 보도가 알려지면서인데요. 관련 검색량은 이미 200+를 넘어섰습니다.

보도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노동쟁의 대상 지침을 보완하여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의무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공장 신설이나 기술 도입으로 인해 정리해고 및 배치전환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노조의 교섭 요구 및 파업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Daum가 'N% 성과급 쟁의 대상 제외했지만 배치전환 포함 우려(종합)'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다뤘는데요.

매일노동뉴스는 '노란봉투법 설계자는 노조 편이 아니었다'라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26년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늘(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다음 달 3일 지부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단체행동권 행사의 세부 종류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기준을 내놨습니다. 공장 신설·이전이나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과 같은 기업의 경영상 결정 자체도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발표와 반응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