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다음주 공식입장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께 송구, 내주 입장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28일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며 대법관 임명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손봉기 후보자의 제청을 반려한 상황으로, 69년 만에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 질의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다음 주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릴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조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