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1억짜리 내기’ 제안…박상용 고발 논란은 왜 번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한 검사 고발장을 두고 시끄러워진 날, 논란의 한복판에는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내 무죄에 중랑구에 1억 기부 걸자”는 취지로 서영교 위원장을 향해 이른바 ‘1억짜리 내기’를 제안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사건은 단순한 절차 다툼을 넘어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문제는 고발장 내용이 사건과 무관한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는 지적까지 붙으면서 더 커졌습니다. 서영교라는 이름은 이 논란의 중심에서, 국회가 검사 한 명을 고발한 이유와 그 방식의 적절성까지 함께 묻는 상징처럼 등장했습니다.

박상용 검사와 서영교 위원장 사이에 1억짜리 내기가 오갔습니다

출발점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고발 조치였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고발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판례를 들었다는 점이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고발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만큼이나, 근거로 적힌 판례의 결이 맞지 않는다는 의심이 퍼지면서 국회 안의 공방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와중에 박 검사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고발 건이 불기소되거나 유죄가 나오지 않으면, 위원장이 지역구인 중랑구에 1억을 기부하고, 반대로 유죄가 나오면 내가 1억을 내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거액의 내기지만, 실제로는 고발의 정당성과 책임을 서로에게 되돌려 묻는 압박에 가까웠습니다. 국회 복도와 법사위 주변의 긴장감이, 말 한마디에 돈의 액수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곧바로 서영교 위원장과 국회 법사위의 판단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단순히 “누가 맞느냐”를 묻는 수준을 넘어, 고발장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까지 문제의식이 번졌습니다. 결국 1억이라는 숫자는 내기 금액이 아니라, 공방의 온도를 보여주는 체감값이 됐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판례가 적힌 고발장은 왜 더 큰 불씨가 됐을까요

논란의 핵심은 고발장 안에 들어간 판례였습니다.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박상용 검사는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고발된 상황이었는데, 고발장에는 사건과 무관한 임금체불 판례가 인용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경위가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실제 결정에 없는 내용을 대법원 판시처럼 적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맞섰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을 향한 비판도 여기서 더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을 근거 삼아 검사 처벌을 요구한 국회의 방식이 부실했다며, “이런 식이면 빌런도 못 된다”고 직격했습니다. 말은 거칠었지만, 겨눈 지점은 하나였습니다. 국회가 검사 한 명을 고발하면서도 정작 법적 근거를 정교하게 세웠는지, 그 질문이 서영교 이름 앞에 그대로 놓였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서영교 개인의 발언 하나보다, 법사위가 내놓은 문서의 신뢰성과 직결됐습니다. 고발장은 본래 한 줄 한 줄이 무겁게 읽혀야 하는데, 사건과 맞지 않는 판례가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논쟁은 절차의 문제를 넘어 공신력의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고발을 받는 사람보다, 고발을 만든 쪽의 문장 하나가 더 오래 회자되는 장면이 됐습니다.

법사위의 고성은 결국 서영교를 향해 더 크게 돌아왔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의 이름이 더 자주 오르내린 건 회의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제주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 처리를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 보완수사 등이 언급되자 고성이 오갔고,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성매매 사건을 언급하며 맞받았습니다. 쟁점이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회의장 발언은 곧바로 서로의 약점을 겨누는 언어전이 됐습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서영교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거부를 두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법을 다루는 자리에서 법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자, 서영교라는 이름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국회 법사위의 강한 대립 구도를 보여주는 얼굴처럼 소비됐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의제인데도 누구는 절차를 말하고, 누구는 책임을 말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서영교 의원은 교원 3단체 면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조속 통과 촉구 같은 다른 의정 행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보다 국회 고발장 논란과 법사위 고성이 먼저 부각됐습니다. 같은 이름이 여러 장면에 등장해도, 유독 시끄러운 장면은 사람들의 기억에 더 오래 남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볼 것은 국회가 이 고발장을 어떤 문장으로 정리하느냐입니다

•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박상용 검사 고발의 근거를 어떻게 설명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과 무관한 판례 인용 논란이 허위공문서작성 의혹으로까지 번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 서영교 위원장을 둘러싼 법사위 공방이 향후 회의 운영과 증인 채택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서영교라는 이름을 축으로, 국회가 만든 고발장이 얼마나 정확해야 하는지 되묻게 했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1억짜리 내기’ 제안은 강한 말이었고, 그보다 더 오래 남을 질문은 그 고발장이 왜 그런 모양이었느냐는 점입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