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경북이 4600억 투입해도 바꾸자는 이유

재난이 한 번 지나간 뒤 복구비가 다시 투입되고, 또 다른 피해가 반복되는 구조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경북이 올해와 내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4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넣는 상황에서도, 이동업 경북도의원은 사후 복구와 시설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는지, 어떤 재난 경험이 배경이 됐는지, 그리고 경북 재난정책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경북이 4600억원을 투입하는데도 왜 재난정책 전환이 거론됐을까요

핵심은 돈의 규모보다 방향입니다. 경북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올해와 내년 4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반복 피해 지역에서는 같은 방식의 정비만으로는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습니다. 이동업 도의원은 재난이 발생한 뒤 복구에 집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애초에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더 짓자는 뜻이 아니라, 위험이 큰 지역은 아예 상시적인 거주와 이용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지난 10년의 재난이 보여준 것은 반복 피해의 현실입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사례는 경북 지역의 재난 양상을 잘 보여줍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 울진 대형 산불, 태풍 힌남노, 북부지역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이 이어지며 도민들은 재난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감해 왔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복구 예산이 들어가고 응급 정비가 진행되지만, 같은 지역이 다시 위험에 노출되면 결국 재난 대응은 제자리걸음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구만 반복해서는 도민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은 꽤 무겁게 들립니다. 재난은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 특별법이 있는데도 왜 현장에서는 잘 쓰이지 않았을까요

이번 문제 제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2007년 제정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분명합니다. 위험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곳이라면 단순 복구가 아니라 개선과 이주까지 함께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기존 정비사업 중심으로만 흐르면서,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 셈입니다. 특히 반복피해지역에서는 주민 이주와 새로운 정착까지 포함한 더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재난정책이 공사 위주에 머물면, 구조적으로 취약한 삶의 터전은 그대로 남아 있기 쉽습니다.

재난을 복구에서 예방으로 바꾸자는 말의 실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제적 예방은 막연한 구호가 아닙니다. 위험지도를 더 촘촘히 살피고, 산사태나 침수, 지진 취약지역을 미리 가려내며, 피해가 누적된 곳은 장기 이주나 정착 대책까지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재난이 닥친 뒤 예산을 급히 편성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을 줄여 인명피해와 반복 복구비를 함께 낮추는 쪽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경북처럼 지진, 산불, 태풍, 집중호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이런 전환이 더 절실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이번 문제 제기는 “어떻게 더 빨리 고칠 것인가”보다 “어떻게 덜 무너지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재난정책이 바뀌면 행정의 기준도 달라지고,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의 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경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재난과 극한호우, 산불이 일상적인 변수처럼 자리 잡으면서, 전국적으로도 예방 중심 재난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복구는 필요하지만, 복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도의회에서 나온 이번 제안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난을 줄이는 정책은 결국 사람의 삶터를 지키는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