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학교 지원 왜 반발 커졌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쟁점 정리

거점국립대학교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대응을 내세우며 국립대에 파격 지원을 예고했지만, 실제 사업 설계가 공개되자 거점국립대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이 글에서는 왜 거점국립대학교가 다시 검색어 중심에 올랐는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 현장에서 어떤 우려가 나오는지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거점국립대학교 지원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이번 이슈의 출발점은 국립대 지원 확대 자체보다, 그 지원이 어떤 대학에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느냐에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국립대에 대한 강한 지원 의지를 보였고, 이 흐름은 흔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실제로는 일부 대학을 먼저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거점국립대들 사이에서 “왜 우리 대학은 제외됐느냐”는 반응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거점국립대학교는 지역의 대표 국립대로서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큰 만큼, 한정된 선정이 곧 서열화처럼 읽힐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 셈입니다.

• 거점국립대학교: 지역별 대표 국립대
• 이슈의 핵심: 지원 확대보다 선정 방식
• 쟁점: 일부 대학 집중이냐, 전체 확산이냐
• 반응: 대학 줄세우기라는 비판

서울대 교수의 지방대 강의, 왜 상징성이 큰가

이번 흐름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대가 이번 학기부터 지방대에서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역교류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 지역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대학연대 지역인재양성 사업단이 이를 밝히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단지 구호가 아니라 실제 수업과 교류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 장면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 대학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교육 자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대의 브랜드와 자원이 지방대 교육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읽힐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수업 연계가 아니라, 지역 대학의 자생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거점국립대학교 교수회와 관련 단체가 민감하게 반응한 배경에도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선정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사이에 격차가 생기면, 본래 목적이었던 지역 균형발전이 오히려 새로운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인데요. 특히 국립대는 지역 공공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이 큰 만큼, 지원의 크기보다도 지원 구조가 공정한지, 그리고 다른 대학으로 확장 가능한 모델인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표현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실제 정책 내용보다도 먼저 경쟁과 서열의 이미지가 앞서 버린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는 요소로 보입니다.

거점국립대 내부에서 왜 ‘대학 줄세우기’ 우려가 나왔나

거점국립대수회연합회가 이번 사업을 두고 ‘대학 줄세우기’라고 지적한 이유는, 3개 대학만 우선 선정된 구조 때문입니다. 헤럴드경제와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일부 대학만 먼저 포함되면서, 다른 거점국립대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립대 육성은 원래 지방 전체의 교육 기반을 넓히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특정 대학만 먼저 키우는 방식은 지역 간 균형이 아니라 또 다른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경상국립대 교수회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발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학들은 국가가 한정된 재원을 통해 어떤 모델을 먼저 실험하더라도, 그 기준과 확장 가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선정 기준이 모호하면, 이후 다른 거점국립대들은 “우리는 왜 제외됐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도의원도 경상국립대의 추가 선정을 요구했고, 이런 지역 정치권의 반응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더 넓게 확산됐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히 몇 개 대학을 선정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립대 정책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정말 실현할 수 있느냐는 시험대에 올라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까

현재로서는 정부가 제시한 국립대 강화 기조 자체가 뒤집힌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거점국립대학교 내부의 반발이 계속되는 만큼, 이후에는 선정 기준의 투명성, 나머지 대학으로의 확대 방식, 그리고 지역 대학의 실질적 역량 강화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 정책은 숫자보다 체감이 중요하고, 한두 학교의 성과가 곧바로 전체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경상국립대의 국립대학육성사업 S등급 확보처럼 이미 각 대학이 자체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도 있어, 단순한 순위 경쟁보다 각 대학이 가진 강점을 살리는 방식이 더 설득력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거점국립대학교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핵심은 “누구를 먼저 키울 것인가”보다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