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 전기차 저가 공세에 국내 생산세액공제 논의 확산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35% 수준까지 올라간 가운데, 국내에서는 전기차를 포함한 생산 연계 세액공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와 업계는 ‘가격 경쟁’만으로는 버티기 어렵고, 생산과 부품 수요를 함께 지키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왜 전기차를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는지, 국내 생산세액공제 논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35% 판매 비중이 던진 충격

이번 이슈의 출발점은 중국 전기차의 존재감입니다.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은 35% 수준에 이르렀고, 이런 흐름 속에서 “생산 연계 세액공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판매 비중이 높아졌다는 의미를 넘어, 전기차가 이미 대규모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을 갖춘 경쟁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특히 전기차는 완성차만의 싸움이 아니라 배터리, 모터, 반도체, 소프트웨어, 충전 인프라까지 묶인 산업이라서, 한 번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 쉽지 않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체감하는 압박도 바로 이 지점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이 생산세액공제를 꺼낸 이유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2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윤후덕 국회 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의원은 전기차를 기술, 공급망, 생산기반을 둘러싼 국가 간 산업경쟁의 핵심 분야라고 설명하며, 국내생산세액공제가 국내 생산과 부품 수요를 직접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조금처럼 소비를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에서 차를 만들고 부품을 조달하는 흐름을 제도적으로 지지하자는 데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고용과 지역경제까지 연결돼 있어, 생산기반이 흔들리면 파급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어집니다.

EU 45% 관세와 한국 8% 세율이 보여준 격차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BYD는 유럽연합의 45% 관세 장벽을 넘는 과정에서도 현지 정착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8% 세율에 머무는 상황이어서, 국내 시장이 중국 전기차 저가 공세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가격 경쟁만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수백조 원대 정부 지원금을 기반으로 생산량을 키우고 원가를 낮추는 반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비용과 엄격한 안전·품질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는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최소한의 산업 방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론에 가깝습니다.

인증·배터리·부품까지 번지는 자동차 산업의 재편

자동차 산업의 변화는 세금 이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DQS코리아가 자동차 산업의 품질,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아우르는 인증·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Automotive Security Seminar’를 개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IATF 16949, TISAX®, RBA VAP, RSCI, ENX VCS처럼 이름은 낯설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급망의 신뢰와 보안, 책임경영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현대성우쏠라이트가 세계 최대 부품전에서 K-배터리 위상을 높였다는 소식도 자동차가 더 이상 기계만의 산업이 아니라 에너지와 전자,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산업임을 보여줍니다. ‘달리는 전자제품’이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산 감소와 수출 둔화가 더해진 지금의 경고음

국내 자동차 산업에는 외부 압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월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하계휴가와 파업 영향으로 함께 감소했다는 점도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생산이 줄면 부품사와 협력업체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출 둔화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와 유럽의 관세 장벽, 미국 시장의 무역장벽 논쟁까지 겹치면, 완성차 업계는 어느 시장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차 호세 무뇨스 사장이 미국 자동차시장이 무역장벽이 없으면 중국에 잠식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국제 경쟁 구도를 보여줍니다. 결국 국내 자동차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 투자, 인증, 수출 전략을 함께 묶는 입체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하면, 지금의 핵심은 중국 전기차의 확장 자체보다 그 속도를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에 있습니다. 국내 생산세액공제 논의는 그 해법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고, 업계와 국회가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제도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품질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 배터리 기술, 보안 인증까지 함께 맞물려야 실제 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다음 단계는 단순한 판매 확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더 깊은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