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신청 후 해고·보복, 3년간 3배 폭증했는데 기소율은 2%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휴직을 신청했다가 해고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3년 새 3배 가까이 폭증한 반면, 이를 저질러도 법적 처벌을 받는 사업주는 100명 중 2명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3줄 요약

•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신청 후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가 2021년 219건에서 2023년 607건으로 2.8배 증가했다.
• 해고·대기발령·급여 삭감 등 위반 사건이 급증했으나 실제 기소 건수는 전체의 2~2.5%에 그쳐 '처벌 공백' 문제가 대두됐다.
• 여성의 육아휴직 후 퇴사율이 남성(23%)보다 7%포인트 높은 30%로, 실질적 불이익이 여성에게 더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휴직 신청하자마자 벌어지는 일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중 불이익을 당했다며 신고한 노동자가 3년 사이에 급격히 늘었다. 2021년 219건에서 2022년 421건, 2023년 607건으로 증가 추세가 가팔라졌다. 신고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실제 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건수다. 같은 기간 기소 건수는 5~15건 수준으로, 기소율이 2~2.5%에 불과했다고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지도·감시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도 대부분 '시정 권고' 수준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악성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강력한 근로감독 및 제재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7%p 더 퇴사하는 이유

육아휴직 후 실제 복직 여부를 살펴보면 성별 격차가 선명하다. 국제 HR 데이터 기업 딜이 97개국 7285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후 퇴사율이 여성 30%, 남성 23%로 나타났다. 휴직 기간 중 소득 감소 폭도 여성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국 직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휴직 신청 자체가 '회사 눈밖'에 나는 행동으로 인식되고, 복직 후에도 '이미 한 발 물러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여성 노동자가 이를 더 심하게 체감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이 법적 보호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

• 고용노동부가 발표할 예정인 '근로감독 강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기소율을 높일지 지켜봐야 한다.
• 저출생 극복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와 현장의 괴리를 다루는 국정감시 결과 및 입법 추진 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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