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블랙박스에 딱 걸렸다…운전자들 1조5000억 토해낼 판

26일 온라인의 시선이 과태료에 쏠리고 있는데요. '블랙박스에 딱 걸렸다…운전자들 1조5000억 토해낼 판' 보도가 알려지면서인데요. 관련 검색량은 이미 5000+를 넘어섰습니다.

보도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아파트 등의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지자체를 통한 견인 조치 및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25일 공포된 주차장법 시행령은 이 같은 민폐주차 행위 시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개정 주차장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차장 출입구 진출입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전기 자동차 전용 충전 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내연차량이 여기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었는데, 앞으론 충전도 안하면서 얌체 주차하는 전기차도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25일 경기도 전 시·군 합동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새벽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여 56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경제신문은 '유동수 의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원 자료거부 시 과태료'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 설명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역시 '영유아 통학버스 불량 1778건 개선 요구… 미신고 운행 등 과태료' 기사로 관심을 더했는데요. 인사이드비나는 '베트남, 노동허가서 없이 불법취업 외국인 과태료 제재…최대 추방까지'라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전남투데이는 '해남경찰,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기사들이 공통으로 짚는 숫자를 모아 보면 '28일', '500만원', '10만원'입니다. 각 매체가 이 수치를 중심으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목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만원', '최대', '차량'가 공통 키워드로 잡히는데요. 관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는지 읽히는 부분입니다.

과태료를 둘러싼 관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이 페이지에 반영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