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적 부풀리기·비위 징계, 왜 반복되나

경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검거율과 성과 지표를 높이려 신고를 조작하거나 사건 서류를 위조한 사례가 적발됐고, 사건 관리·감독 부실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숫자로 드러난 현황과 함께,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수사 체계 개편이 어떤 압박으로 이어질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드러난 6건의 실적 부풀리기, 징계는 왜 가벼웠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실적을 둘러싼 일탈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경찰 내부에서 검거율과 성과 지표를 높이기 위해 신고를 조작하거나 사건 서류를 위조한 사례가 총 6건 적발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뒤의 처분이었습니다. 징계는 대부분 경고와 주의 같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고, 이 때문에 성과 평가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 다시 커졌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숫자는 곧 평가와 직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맞추려는 압박이 커질수록 실제 사건의 진실보다 결과표가 먼저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들이 그런 위험을 다시 보여준 셈입니다.

실적 부풀리기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와 서류는 수사의 출발점이자 기록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거율이나 성과 지표가 조직 평가에 직접 반영되면, 작은 편법도 성과처럼 포장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몇몇 경찰관의 일탈을 넘어, 평가 체계가 실제 수사 품질보다 외형적 수치를 우선시하는지 묻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분이 가볍게 끝나면 억지로 만들어진 성과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비위 감찰 452명, 그중 10명 중 6명이 경위·경감이었다는 뜻

비위와 징계 현황도 적지 않은 무게를 갖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사건처리 부적절’과 ‘지휘·감독 미진’에 해당하는 비위로 감찰받은 경찰관은 총 4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0명 중 6명가량이 일선 수사를 책임지는 경감·경위 계급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의미를 넘어, 실제 수사 현장을 지휘하는 중간 간부층에서 관리 부실이 반복됐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사의 품질은 현장 경찰관 한두 명의 태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고 체계, 지휘 책임, 사건 관리가 함께 맞물려야 제대로 굴러갑니다.

또 다른 자료에서는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매해 500명 안팎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 같은 중징계부터 경징계까지 폭은 넓지만, 반복되는 핵심은 ‘솜방망이’라는 비판입니다. 경위·경감이 허리급으로 불리는 만큼, 이 계층의 태도와 관리 능력은 현장 전반의 신뢰에 직결됩니다. 결국 이번 통계는 몇몇 개인의 일탈보다 조직 내부의 관리 체계가 얼마나 촘촘한지를 되묻게 합니다.

새 형사사법체계 앞두고 커진 경찰의 부담, 사건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받는 압박은 징계 논란만이 아닙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일정도 이어졌습니다. 검찰 미제사건 16만 건이 경찰로 넘어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졌습니다. 수사관을 늘린다고 해도 곧바로 빈틈없는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사건이 늘수록 관리와 감독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비위와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겹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법 위반 수사, 도로 위 추격전 같은 고난도 현장 업무도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에게 추격은 일상이지만,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전 훈련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즉 지금의 경찰은 수사·경비·현장 대응·지휘 체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무가 커질수록 기본 원칙을 지키는 힘이 더 중요해지지만, 실제로는 성과 압박과 사건 과부하가 함께 쌓이며 내부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작은 부실도 곧바로 조직 전체의 신뢰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경찰 신뢰 회복의 핵심은 숫자보다 기록과 책임입니다

이번 논란을 종합하면 핵심은 분명합니다. 실적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있었다는 점, 감찰과 징계가 있었지만 처분이 가벼웠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사건이 경찰로 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찰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단순한 재발 방지 문구가 아니라, 사건 기록과 관리 책임을 어떻게 남기고 점검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과는 숫자로 보이지만, 신뢰는 숫자만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적발된 비위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징계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할지에 따라 경찰의 향후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급상승한 다른 이슈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