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융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소진공)
연 7천만원 한도 · 기준금리+0.6%p(26년 3분기 연 4.45%) · 5년(거치 2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운전자금 연간 7천만원(소진공 정책자금 잔액 합산 기업당 운전 5억·시설포함 10억 이내). 변동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0.6%p(2026 3분기 3.85%→연 4.45%, 분기별 재공지).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보증서·신용 대리대출. 금리우대 최대 0.8%p(제로페이·자영업자 고용보험·노란우산·비수도권 등). 규모 1.22조원. 최근 5년 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수혜,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휴폐업, 융자제외업종(금융·보험·부동산·법무세무 등)은 제외.
-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업력 무관
- 시기
- 2026.1.5 대리대출 접수 개시 · 자금별 접수순, 예산 소진 시 마감 · 현재 접수 가능 여부는 누리집 확인
-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온라인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전국 80곳) 방문 후 보증기관·은행 대출 · 1533-0100
- 주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기준금리는 분기별 변동(26.7.10부터 3분기, 4분기 재공지). 공고는 2026.10.1 변경5차까지 반영.
세제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 월 5만~100만원 · 압류금지 · 폐업 시 목돈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월 부금 5만~100만원. 소득공제=연 납입액과 소득구간별 한도 중 적은 금액(사업소득 4천만 이하 600만/6천만 이하 500만/1억 이하 400만/1억 초과 200만원, 조특법 §86의3, 부동산임대소득분 제외). 법인대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공제금은 폐업·사망·법인대표 질병퇴임·60세+120개월 납부·재난·6개월 요양·회생파산 시 지급. 2025.1.1 납입분부터 한도 상향. 공제금은 퇴직소득, 사유 없는 중도해지는 기타소득 과세. 12개월분 미납 등 해지 후 1년간 재가입 불가. 지자체별 가입장려금 별도.
-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개인사업자·법인대표). 기가입자 중복 불가, 가입 제외 업종·세부 요건은 중기중앙회 확인
- 시기
- 상시 가입 · 소득공제는 12/31까지 납입분, 종합소득세(5월) 신고 시 반영
- 신청
- 노란우산 누리집(www.8899.or.kr)·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제휴 금융기관 · 1666-9988
- 주의
- 미청구 공제금 소멸시효 3→5년(2026.6.3 시행), 이미 소멸분도 2026.6.3부터 5년간 청구 가능 — 미청구 공제금 조회 권장.
일자리·교육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보험료 지원·폐업 실업급여)
월 보험료 4.1~7.6만원 중 50~80%를 최대 5년 지원 · 폐업 시 구직급여 120~210일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기준보수 1~7등급(월 보험료 40,950~76,050원). 중기부 지원 1~2등급 80%·3~4등급 60%·5~7등급 50%(월 32,760~38,025원), 최대 5년. 강원·충남 등은 지자체 추가지원 합산 최대 100%. 폐업 시 구직급여=기초일액(선택 보수)×60%, 가입 1~3년 120일·3~5년 150일·5~10년 180일·10년↑ 210일. 수급: 폐업 전 24개월 중 가입기간 1년↑, 비자발 폐업·재취업 노력. 가입 제외: 부동산임대업, 신청 전 2년 내 구직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 대상
- 근로자 없거나 50인 미만 사업주(사업자등록·실제 영업 중). 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
- 시기
- 상시 가입 · 보험료 지원 신청 2026.1.2~ · 지원은 납부 약 2개월 후 환급
- 신청
- 신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가입+지원 동시 신청 · 기존가입자: 소상공인24(sbiz24.kr) · 1588-0075/1533-0100
- 주의
- 2026 지원규모 약 42,200명(153억원) 소진 시 마감 가능. 시도별 추가지원은 지자체에 별도 신청.
돌봄·서비스·할인
희망리턴패키지(폐업·재기 원스톱 지원)
점포철거비 3.3㎡당 20만원·최대 600만원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재기사업화 최대 2천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①원스톱폐업: 사업정리컨설팅(절세·집기처분·양수도), 점포철거비(최대 600만원, 2025 400만→상향), 법률자문, 채무조정. ②특화취업: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교육수료 60+근속 40),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 월 20만원×6개월(최대 120만원). ③재기사업화: 경영진단·교육·사업화자금 최대 국비 2천만원(자부담 50%).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2천→3천명 확대. 새출발기금 신청 시 희망리턴 이수하면 원금감면 우대(최대 10%p, 2024.9 발표). 규모 3,056억원.
- 대상
- 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 점포철거비는 임차 점포 폐업 대상 등 사업별 요건 상이
- 시기
- 2026.1월 공고·접수 개시, 예산 소진 시까지(지원 2~11월) · 재기사업화는 연 1회 선정평가(3~4월)
-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온라인 접수,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 · 1533-0100(4번)
- 주의
- 철거 완료 후 소급 불가로 보도됨(철거 전 신청) — 공고문 확인. 재기사업화는 2026 모집 종료 가능.
대출·금융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부실·부실우려 차주 원금 최대 90% 감면(통상 30~80%) · 최장 10~20년 분할상환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대상: 2020.4~2025.6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폐업 포함, 사행성 업종·폐업 법인 제외) 중 부실(90일↑ 연체) 또는 부실우려 차주. 무담보 부실채무 순부채의 30~80% 감면(저소득·취약 최대 90%), 상환 최장 10~20년·거치 최대 1~3년. 2026.6월말 개편으로 변제능력 높으면 하한 30%. 2026.1월 가상자산·5월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제출 의무화, 8.13 신용정보법 시행 후 재산 일괄조회·사해행위 조사 강화. 신청 익일부터 추심 중단(2024.9 개편). 성실상환 시 조기상환 추가감면.
- 대상
- 2020.4~2025.6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부실우려 차주(소득·재산심사로 상환능력 있으면 제외)
- 시기
- 상시 신청 · 접수기한 2026.12.31(금융위 2024.9 발표) — 2027 연장 보도는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 새출발기금 누리집·콜센터 1660-1378(캠코) 또는 소진공 새출발 지원센터(전국 78곳) 방문 상담
- 주의
- 접수기한 연말 임박 가능 — 연장 여부 캠코 확인. 재산 허위신고·사해행위 적발 시 약정 해지.
현금·바우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25만원)
사업체당 최대 25만원 디지털 바우처(전기·가스·수도·4대보험·차량연료비 등)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2025.12.31 이전 개업,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1억 400만원 미만, 신청일 영업 중 소상공인.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9곳)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차감. 사용처 9개: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통신비 제외). 정책자금 제외업종 불가. 1인 다수 사업체·공동대표는 1개 사업체(주대표)만 신청. 한도 초과·사용처 외 결제는 본인 부담. 2025 추경 '부담경감 크레딧'(50만원, 연매출 3억↓)의 후속으로 기준 축소.
- 대상
-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영업 중 소상공인(2025.12.31 이전 개업), 정책자금 제외업종 아님
- 시기
- 2026.2.9 접수 시작 · 신청 마감 12.18(금) 18시·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보도 기준) · 사용기한 지급일~2026.12월말(예정)
- 신청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sbiz24.kr) 온라인(서류 없음) · 콜센터 1533-0100 · 소진공 지역센터
- 주의
- 마감(12.18 보도)·사용기한(12월말) 임박 — 미신청·미사용분 소멸. 정확한 마감일은 공고 확인.
세제
간이과세(연 1억 400만원 미만)·부가세 납부면제(4,800만원 미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간이과세 · 연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시행령 §109). 납부세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음식점 15%, 제조·농임어 20%, 숙박 25%, 건설·운수·정보통신 30% 등)×10%.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부가가치세법 §69). 제외: 광업·도매업·일부 제조업·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그 밖의 시행령 제외 업종. 신규 개업자는 12개월 환산 기준.
- 대상
- 직전연도(신규는 연환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제외업종 아님)
- 시기
- 사업자등록 시 과세유형 선택·판정 자동 적용 ·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단위로 신고
- 신청
- 홈택스(hometax.go.kr) 사업자등록 신청·과세유형 확인 · 국세청 126
- 주의
- 공급대가 기준 초과 시 일반과세 전환(국세청 통지). 2026 기준 변경은 확인되지 않음.
돌봄·서비스·할인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분쟁조정)
환산보증금 서울 9억·과밀·부산 6.9억·광역시 등 5.4억·그 외 3.7억 이하 전면 보호 · 갱신요구 최대 10년 · 증액 연 5%↓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상한(시행령 §2): 서울 9억/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 6.9억/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5.4억/그 외 3.7억(2019.4 이후 불변). 초과 임대차도 대항력·갱신요구(10년)·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5% 증액 상한은 비적용). 갱신요구는 만료 6~1개월 전, 3기 차임연체 등은 거절·해지 사유. 증액청구 5% 상한·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불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시행령 §6·7): 환산 서울 6,500만·과밀 5,500만·광역시 등 3,800만·기타 3,000만 이하이면 보증금 2,200만·1,900만·1,300만·1,000만까지 우선.
-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건물 임차인(환산보증금 상한 이내 전면 적용, 초과 시 일부 조항)
- 시기
- 상시 · 갱신요구는 계약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 대항력은 인도+사업자등록 다음 날
- 신청
- 확정일자: 세무서·홈택스 · 분쟁: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LH·한국부동산원) 조정 신청
- 주의
- 갱신요구 기간 도과 시 묵시갱신(1년) 처리.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후 3년 시효.
대출·금융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중·저신용 직접대출)
최대 3천만원 · 기준금리+1.6%p(26년 3분기 연 5.45%) · 5년(거치 2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NCB 83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소진공 직접대출.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신용관리 교육 사전 이수 필수. 대출 1년 후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 또는 840점 이상 회복 시 금리 0.5%p 인하 신청 가능. 2026 규모 7천억원(변경공고). 2026.4월부터 선착순 대신 '정책 우선도 평가'(신용도·수혜이력·비수도권·업력) 방식, 정해진 2일 접수(4.20~21, 6.15~16 등). 한도는 과거 유사 자금 잔액 합산.
- 대상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신청시점 NICE 점수 적용) 소상공인으로 신용관리 교육 이수자
- 시기
- 회차별 지정 접수일(2일간) 후 우선도 평가로 선정 → 대출 심사 · 이후 회차는 누리집 공지 확인
-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접수, 교육은 edu.sbiz.or.kr · 소진공 지역센터 · 1533-0100
- 주의
- 회차 접수 종료 후 미선정 시 다음 회차 재신청. 한도는 23~26년 유사자금 합산 3천만원.
대출·금융
소진공 대환대출(고금리 4.5% 고정 전환)
7%↑ 고금리 대출 → 연 4.5% 고정·최대 5천만원·10년 (※소진공 금리표 '사업종료' 표기)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은행·비은행 7% 이상 고금리 대출(또는 은행 만기연장 애로 대출, 2025.6.30 이전 대출)을 연 4.5% 고정, 10년(2년 거치+8년 분할 또는 10년 분할)로 전환. 한도 5천만원(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공고 규모 3천억원. 소진공 2026 3분기 금리표에 '대환대출(사업종료)' 표기 → 신청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상환연장·신용취약자금 성실 이용자는 신용점수 미적용.
- 대상
- 중·저신용(NCB 919점 이하) 소상공인, 25.6.30 이전 취급한 사업자·사업용 가계대출 보유자
- 시기
- 2026.1월 대리대출 접수 개시 후 예산 소진·종료 표기 · 재개 여부는 소진공 확인
-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 대리대출 취급은행 · 1533-0100
- 주의
- 현재 신규 접수는 종료된 것으로 보임(소진공 표기). 공고문(10.1 변경5차)에는 3천억원으로 남아 있어 상충 — 확인 필요.
대출·금융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피해·일시적 경영애로)
재해 피해 최대 1억(고정 2.0%) · 매출 15%↓ 경영애로 7천만원(기준금리)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재해확인증 소상공인 1억원·연 2.0% 고정·5년(거치 2). 거제·통영 특별재난(26.8.21 선포)은 1.4~1.5% 고정·최대 3억·10년. 일시적 경영애로(직전 대비 매출 15%↓,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상권활성화구역 소재 등은 매출감소 예외): 7천만원·기준금리(3분기 3.85%).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1억원·기준금리-0.5%p. 정책자금 한도와 별도 운용. 재해자금은 지자체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필요. 규모 재해 1천억·경영애로 1,200억·홈플러스 500억.
- 대상
- 재해(집중호우·태풍·화재 등) 피해 소상공인, 매출 15% 이상 감소 등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시기
- 2026.1.5부터 상시 접수 ·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
- 재해: 지자체 확인증 발급 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 지역센터 · 1533-0100
- 주의
- 예산 소진 시 마감. 일시적 경영애로는 매출감소 증빙(연·반기·분기·월 비교) 필요.
대출·금융
재도전특별자금(재창업·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일반형 7천만원·희망형 1억·도약형 2억 · 기준금리+1.6/+0.6/+0.4%p · 5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소진공 직접대출. 일반형: 희망리턴 재창업교육(25h) 수료자, 재창업 초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7천만원(기준+1.6%p). 희망형: 재기사업화 선정·완료자 1억(+0.6%p). 도약형: 재창업 업력 2년 이상·매출 5%↑ 등 성장 성실상환자 2억(+0.4%p). 5년(거치 2년). 규모 1천억원. 한도는 재도전특별자금 잔액 합산. 채무조정 후 6회차 이상 성실상환+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h) 수료 등 유형별 요건 상이.
- 대상
-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희망리턴 재기사업화 선정자
- 시기
- 2026.1.12 직접대출 접수 개시 ·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교육 연계 · 1533-0100
- 주의
- 예산 소진 시 마감. 동일 연도 동일 자금 부결 후 6개월 내 재신청 제한(직접대출).
대출·금융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연 2.0% 고정)
최대 1억원 · 연 2.0% 고정 · 7년(거치 2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장애인기업 전용 운전자금 대리대출. 한도 1억원(대출잔액 합산), 고정금리 연 2.0%, 7년 이내(거치 2년 포함). 2026 규모 50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일반 정책자금 3회 지원 횟수에 불포함. 고정금리라 금리우대는 제외.
-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소상공인
- 시기
- 2026.1.5부터 접수 ·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 보증서·은행 대출 · 1533-0100
- 주의
- 예산 소진 시 마감.
현금·바우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 근로자·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최대 36개월)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각각 80% 지원. 보수 230만원 이상은 230만원 기준 상한. 월 최대(보수 230만원 기준): 사업주 108,560원·근로자 103,960원(고용보험+국민연금). 2018.1.1부터 합산 36개월까지. 신규가입자=신청 직전 1년간 고용·연금 취득이력 없음. 제외: 재산세 과표 6억↑·종합소득 4,300만원↑ 근로자, 공공기관. 1인 자영업자 본인은 대상 아님.
- 대상
- 상시 근로자(피보험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
- 시기
- 상시 신청(신청월 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 자동 연장)
-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지사
- 주의
- 36개월 한도 소진 시 종료. 월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 2025.1.1 개편 이후 2026 기준 변경은 확인되지 않음.
돌봄·서비스·할인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재기·채무조정 상담)
전국 78곳 무료 상담 ·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법원 제출 밀착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소진공 새출발 지원센터(2026.1.29부터 30→78곳 확대): 폐업·재기·채무조정 종합상담, 금융·법률 전문가의 채무조정 심화상담, 변제계획 수립,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연계(2026.3 업무협약). 위기징후 소상공인에게 월별·분기별 선제 안내(연 10~20만). 지원 자체는 무료 상담이며 채무감면은 새출발기금·법원 절차에 따름.
- 대상
- 경영위기·부채로 어려운 소상공인(폐업 전후 무관)
- 시기
- 상시 운영
- 신청
- 소진공 새출발 지원센터 방문·전화(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24
- 주의
- 별도 기한 없음.
돌봄·서비스·할인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키오스크·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비 국비 50~80% · 일반기술 구입 한도 500만원(배리어프리 기기 70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키오스크·서빙/조리로봇·전자칠판·스마트미러·매출분석 AI 등 도입비 지원. 구입형 일반기술 한도 500만원(국비 50%, 우대 60%),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한도 700만원, 렌탈비·S/W 사용료 2년 지원(S/W 연 350만원). 우대: 장애인 사업주·간이과세자·1인 자영업자. 2026 규모 약 1.6만개사·349억원. 2026 1차(3월)·2차(8월) 모집 종료,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누리집 '현재 진행하는 사업공고 없음'(10월 기준). 기술공급기업 제휴카드로 결제.
- 대상
-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시기
- 연 1~2회 모집(2026: 3월·8월) · 현재 진행 공고 없음 — 2027 3월경 재공고 예상
- 신청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누리집(www.sbiz.or.kr/smst) 로그인 후 신청 · 스마트상점콜센터 1600-6185
- 주의
- 모집 종료·예산 소진. 계약 후 포기·철회 서류 별도.
돌봄·서비스·할인
소상공인 교육(경영·기술·온라인 지식배움터·찾아가는 1:1)
무료·지원 교육 약 7.2만명 · 경영개선·업종 기술교육·AI 교육·온라인 지식배움터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2026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150억원): 경영개선(마케팅·수출 등 무료), 업종전문 기술교육비 지원, 상생협업(AI 활용 등) 교육, 온라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강의·전자도서관, 경영애로 생계형 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1:1 교육(신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지식배움터 신용관리 교육 이수가 요건. 교육 수료 시 일부 자금·사업 우대 연계.
- 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시기
- 2026.1월 공고, 2~3월 접수·교육 연중(온라인은 상시)
- 신청
- 소상공인24(sbiz24.kr) 신청 · 온라인 강의는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 1533-0100
- 주의
- 과정별 모집기간 상이. 온라인 교육은 상시.
대출·금융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서 담보 대출(소상공인 약 130만명 이용) · 2026 하반기 신용취약·인구감소지역 특례보증 1,700억원 공급 계획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전국 17개 지역신보 보증서로 은행 대출. 2026.6.19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전액보증 원칙 금지, 재보증 50%→30%, 간접재해피해 특례보증 신설, 신용취약·인구감소지역 특례 1,700억원, 지역특화보증 2030년까지 2조원, 성장형 소상공인 보증한도(8억) 제한 완화 추진. 소진공 정책자금 대리대출 시 보증서 발급 기관. 보증료·한도는 재단·상품별 상이. 과제는 2026 하반기부터 순차 추진 중.
- 대상
- 소상공인(재단별 상품 요건), 신용취약·인구감소지역 소재·재해 피해 소상공인은 특례 대상
- 시기
- 상시(상품별 예산 소진 시 마감) · 개편 과제 2026 하반기~순차
- 신청
- 지역신용보증재단 전국 17곳(☎1588-7365) 방문·온라인, 소진공 정책자금 연계
- 주의
- 특례보증 세부 일정·한도는 재단 공고 확인(미확정).
세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연 1.3%, 한도 1천만원)
소비자 상대 소규모 개인사업자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연 최대 1천만원) 부가세 공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소매·음식점 등 소비자 상대 업종)·일부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연 한도 1천만원. 2026.12.31까지 적용 후 2027년 이후는 1%·한도 500만원 원칙. 법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 간이과세자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 2027 이후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 확인.
- 대상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소비자 상대 업종) 등
- 시기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일반과세자 1월·7월)
- 신청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입력 · 국세청 126
- 주의
- 2026.12.31까지 발급·결제분 우대율(2027~ 1%/500만원).
세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 최대 100%)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25~100% 감면(지역·청년 여부별) · 2027.12.31까지 창업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2026.1.1 이후 창업: 청년창업(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100%, 청년·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75%, 청년·과밀억제권역 50%, 일반창업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0%, 일반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25%. 최초 소득 발생연도+4년 이내 과세연도. 2025.12.31 이전 창업은 종전(청년 비과밀 100%·그 외 50%). 과밀억제권역 일반창업은 감면 대상이 아님(§6). 업종·청년 요건은 시행령 확인.
- 대상
- 감면 업종으로 2027.12.31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개인·법인), 청년창업 요건 별도
- 시기
-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 · 종합소득세(5월)·법인세 신고 시 신청
- 신청
- 홈택스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 국세청 126
- 주의
- 2027.12.31 이전 창업분까지(일몰). 감면한도·최저한세 적용.
세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소기업 5~30%)
소기업 소득세 10~30% 감면(도소매·의료 10%, 수도권 20%, 비수도권 30%) · 연 최대 1억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감면 업종 영위 소기업: 도·소매업·의료업 10%, 그 외 수도권 20%·수도권 외 30%. 중기업은 비수도권 도소매 5%·비수도권 기타 15%. 한도 연 1억원(상시근로자 감소 시 1명당 500만원 차감). 10년 이상 영위·성실사업자·종합소득 1억 이하이면 감면율 110%. 2028.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고용 감소 시 한도 축소. 일부 업종(부동산임대 등)은 제외, 의원·한의원은 요양급여 80%↑ 등 조건.
- 대상
-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소기업은 업종별 매출 기준 충족)
- 시기
- 종합소득세(5월)·법인세 신고 시 감면신청
- 신청
- 홈택스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7 세액감면 신청 · 국세청 126
- 주의
- 2028.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분까지(일몰).
일자리·교육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산재보험(프리랜서)
시행령 17개 호 직종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월 보수 80만원↑)·산재보험 적용 ·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80% 지원(월 최대 14,720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중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택배·퀵서비스 배달원·대리운전·건설기계 운전·화물차주·방과후강사·골프장 캐디·소프트웨어기술자 등 대통령령 직종은 고용보험 가입(월 보수 80만원 이상, 합산 가능). 산재보험은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간주해 적용. 월평균 보수 요건 충족 시 두루누리로 고용보험료 80% 지원. 65세 이후 신규 계약 등은 고용보험 제외. 직종·사업별로 적용 제외·가입 방식 상이하므로 근로복지공단 확인.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퀵서비스·배달 직종 해당 여부 확인.
- 대상
- 시행령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프리랜서·특수고용),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자 포함
- 시기
- 상시(계약 체결 후 사업주 신고·피보험자격 취득)
- 신청
- 근로복지공단 1588-0075·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두루누리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주의
- 월 보수 80만원 미만·기간 1개월 미만 등은 별도 기준. 가입 누락 시 사업주 신고 의무.
대출·금융
청년고용연계자금(청년 소상공인·청년 고용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 기준금리(26년 3분기 연 3.85%) · 5년(거치 2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청년고용연계자금(대리대출): 한도 7천만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그대로(가산 0%p, 3분기 3.85%),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2026 규모 3천억원(변경공고, 당초 1,500억). 청년=만 39세 이하.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한도.
- 대상
- 업력 3년 미만 청년(만39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과반이 청년, 또는 최근 1년 내 청년 근로자 1인↑ 고용·유지 소상공인
- 시기
- 2026.1.5부터 접수 ·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 보증서·은행 대출 · 1533-0100
- 주의
- 예산 소진 시 마감.
대출·금융
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소공인특화·상생성장·투자연계)
운전 1~2억·시설 5~10억 · 기준금리+0.4~0.6%p · 운전 5년/시설 8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혁신성장촉진자금(수출·매출 2년 연속 10%↑·스마트공장 등): 혁신형 운전 2억·시설 10억, 일반형 운전1억·시설5억(+0.4%p).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10인 미만): 운전1억·시설5억(+0.6%p). 상생성장지원자금(TOPS·플랫폼 추천): 운전 7천만~2억·시설 최대 10억. 민간투자연계 매칭융자: 투자금 5배·최대 5억. 소공인특화 '유망' 직접대출형은 2026 변경공고에서 일반형 대리대출로 통합. 규모 7,420억원.
- 대상
- 수출·매출 성장·스마트기술 도입·백년소상공인 등 성장 유망 소상공인, 제조업 소공인
- 시기
- 2026.1.5(대리)·1.12(직접)부터 접수 ·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 소진공 지역센터 · 1533-0100
- 주의
- 예산 소진 시 마감. 상생성장지원자금은 규모 760→260억원으로 축소(변경공고).
돌봄·서비스·할인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준비·실전·도약, 소담스퀘어)
온라인 진출 단계별 지원 · 교육·판매촉진·홍보영상·라이브커머스·해외 풀필먼트(2026 6만개사·787억)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준비(플랫폼사 교육·e-러닝), 실전(인터넷쇼핑몰 판매촉진·홈쇼핑/라이브커머스 방송제작·홍보영상·SNS 광고·물류), 도약(글로벌 쇼핑몰 입점·해외 팝업·풀필먼트). 지역 판로거점 소담스퀘어, 오프라인 체험·판매 소담상회 운영. 2026 해외 물류 풀필먼트 신설. 무점포·1인 온라인 창업자도 신청 가능(소상공인 요건). 지원 내용·비율은 세부 공고별.
- 대상
- 온라인 판로 확대를 원하는 소상공인
- 시기
- 2026.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별 접수(준비·도약 소진공, 실전·기반시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신청
- 소상공인24(sbiz24.kr, 준비·도약) · 판판대로(fanfandaero.kr, 실전) · 1533-0100 · 유통원 1899-0309
- 주의
- 예산 소진 시 마감. 세부 모집 일정은 개별 공고 확인.
돌봄·서비스·할인
소상공인365 상권정보·내 가게 경영진단
공공·민간 64개 데이터 기반 상권정보(유동인구·매출·동종업체 수)·경영진단 무료 제공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소상공인365(소진공 빅데이터 플랫폼): 지역별 유동인구·매출·동종업체 수 등 상권정보와 '내 가게 경영진단'(동종업종 비교·경쟁력·생존가능성·성장전망 지표). 위기 징후 소상공인에겐 소진공이 알림톡으로 선제 안내하고 새출발지원센터 상담 연계. 창업 입지 검토와 정책자금·재기지원 신청 전 점검용. 소진공 또는 은행 컨설팅 이수 시 정책자금 금리우대 0.1%p(정책우대).
- 대상
- 소상공인·예비창업자
- 시기
- 상시
- 신청
- 소상공인365 누리집(소진공) ·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 소진공 1533-0100
- 주의
- 별도 기한 없음.
돌봄·서비스·할인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560명 · 창업교육·1:1 멘토링·사업화자금 지원(2026 225.5억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신사업 등 유망 아이템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창업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1:1 멘토링, 사업화자금(브랜딩·시제품·마케팅·점포 리모델링) 지원. 수료 후 1년 내 정책자금 연계. 2026 선발 510→560명 확대. 오디션 방식. 청년 전용은 아니며 연령 제한 없음(청년 창업은 청년 분야 참조).
- 대상
- 사업자등록 전 예비창업자
- 시기
- 연 1회: 2026.1월 공고·1~2월 접수·4월 교육 시작(2026 모집 종료) · 2027 공고 대기
- 신청
- 소상공인24(sbiz24.kr) 온라인 신청 · 1357/소진공
- 주의
- 2026년 접수 종료. 내년 1월경 재공고 예상.
현금·바우처
창업패키지(예비·초기·창업도약, K-스타트업)
예비 최대 0.8억·초기(3년 이내) 최대 1억·도약(3~7년) 최대 2억 사업화자금(일반형 기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2026 창업패키지 일반형: 예비 750명 최대 0.8억원, 초기 400개사 최대 1억원, 도약 300개사 최대 2억원. 딥테크 특화형: 초기 최대 1.5억·도약 최대 3억. 투자연계형(비수도권): 초기 최대 1억·도약 최대 2억. 비수도권은 자부담 10~25%로 정부지원 비율 최대 90%. 청년 창업 우대·전용은 청년 분야. 사업화자금은 선정 후 협약·정산 방식(현금 지급 아님).
- 대상
- 예비창업자·업력 7년 이내(신산업 10년) 창업기업(유형별 상이)
- 시기
- 연 1회 유형별 순차 공모(2026: 딥테크 1월, 일반형 1월말, 투자연계 5월) — 2026 모집 대부분 종료
- 신청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온라인 접수 · 1357
- 주의
- 공고별 접수 마감(딥테크 1.27 16시 등). 2027 공고 대기.
돌봄·서비스·할인
소상공인 성장지원(강한 소상공인·AI 활용·글로벌 K-소상공인·크라우드펀딩)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 크라우드펀딩 코칭·컨설팅·수수료 최대 550만원, 투자연계 사업화자금 최대 2억 등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2026 7개 분야 26개 사업: 강한 소상공인(240개팀)·혁신 소상공인 AI 활용(2,000명, 교육→모델설계→사업화)·글로벌 K-소상공인(100개사)·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1,300개사, 코칭·컨설팅·수수료 지원)·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투자자 선투자 시 최대 3배, 2억 한도). 대부분 1~3월 접수·4~5월 선정으로 2026 모집 종료. 선정형(평가) 사업.
- 대상
- 성장 의지·역량 있는 소상공인(사업별 요건 상이)
- 시기
- 연 1회: 2026.1~3월 접수, 4~5월 협약·사업수행 · 2027 1월경 재공고
- 신청
- 소상공인24(sbiz24.kr) 공고 확인·온라인 신청 · 1357
- 주의
- 2026 접수 종료.
돌봄·서비스·할인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백년소공인) 지정
2026 300곳 지정 · 인증 현판·온라인 판로·정책자금 우대 연계(유효 5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백년가게(제조업 제외, 업력 30년↑ 소상인)·백년소공인(제조업, 업력 15년↑ 숙련 소공인) 확인서·현판 제공, 온라인 진출·기획전 판로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대 연계. 혁신성장촉진자금(일반형) 신청 자격에도 포함. 2026 지정 규모 100→300곳 확대. 직접 현금 지원 아님.
- 대상
- 업력 30년 이상(백년가게) / 제조업 15년 이상 숙련 소공인
- 시기
- 연 1회: 2026.1월 공고, 1~2월 접수, 3~4월 평가·5월 지정서 발급 · 2027 재공고 예상
- 신청
- 소상공인24(sbiz24.kr) 온라인 신청 · 1357
- 주의
- 2026 접수 종료.
돌봄·서비스·할인
소공인 특화지원(스마트제조·클린제조·판로개척, 제조업 10인 미만)
스마트 장비 구매·작업장 환경개선·판로개척 지원(2026: 스마트제조 2,000개사·클린제조 1,800개사·판로 290개사)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대상. 스마트제조: 스마트장비(H/W) 구매·S/W 임차비(980억원, 2,000개사). 클린제조: 안전·에너지효율 환경개선 비용 사업당 약 1천만원(126억원). 판로개척: 전시회·마케팅·입점·브랜드 지원(보조율 70%, 66.9억원). 소공인특화자금(정책자금)과 연계. 판로개척 보조율 80→70% 하향. 스마트제조는 임차→구매 방식으로 변경.
- 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표준산업분류 C) 소공인
- 시기
- 연 1회: 2026.1월 공고, 1~2월 접수, 4~5월 선정 · 2027 재공고 예상(2026 접수 종료)
- 신청
- 소상공인24(sbiz24.kr) 온라인 신청 · 1357 · 소진공 소공인 담당
- 주의
- 2026 접수 종료.
세제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15%(일부 의료비 20%·난임 30%), 월세 15~17%(연 1천만원 한도) 세액공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의 50% 초과·2년 이상 사업·체납 등 요건 충족 성실사업자(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가 지출한 의료비·교육비의 15%(일부 20%·30%)를 사업소득세에서 공제. 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면 월세 15%(4,500만원 이하 17%, 월세 연 1천만원 한도). 202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출분까지(일몰) — 2027 이후 연장 여부는 2026 세법개정 확인. 근로소득자 세액공제와 별개.
- 대상
- 성실사업자 요건 충족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포함)
- 시기
- 종합소득세(5월) 신고 시 신청
- 신청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사업자 확인·세액공제 신청 · 국세청 126
- 주의
- 2026년 귀속분까지 확정(이후 연장 미확인).
돌봄·서비스·할인
국민연금 납부예외(사업 중단·휴폐업 시 지역가입자)
사업 중단·실직·휴직 중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신청(단, 면제 기간은 가입기간 미산입)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실직·휴직,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사유 지속 기간 납부예외 신청 가능(국민연금법 §91).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추후납부로 가입기간 복구 가능한지 공단 확인. 두루누리는 사업장가입 근로자·사업주 대상(지역가입 자영업자 본인 대상 아님). 소득 신고 시 연금보험료는 신고소득월액 기준.
-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자영업자) 중 사업 중단·휴폐업·소득 감소자
- 시기
- 사유 발생 시 수시 신청 · 사유 종료 시 납부 재개(공단 확인 연 1회)
-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내연금(www.nps.or.kr)·고객센터 1355
- 주의
- 납부예외 중 보험료 미납 상태이므로 노후 연금액 감소 가능 — 추납 안내 확인.
돌봄·서비스·할인
소상공인·프리랜서 노무 분쟁 상담(AI 노동법·변호사 대리인 지원)
무료 상담: AI 노동법 상담(24시간)·소상공인연합회 노무상담 1522-0500·노무 전담 변호사 상담·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2026.6.2 중기부·고용노동부 발표: 소상공인 노무 Q&A 사례집·지역 설명회·숏폼 안내 제공, 노무 분쟁 시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1522-0500), 심각한 사안은 노무 전담 변호사 상담·대리인 선임 지원(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1599-0209).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은 소상공인24와 연계 예정.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임금체불·퇴직금) 판단은 계약 실질로 결정 — 노동청 상담(1350)·진정 가능(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 확인). 이 항목은 노무 상담 지원책 중심.
- 대상
- 소상공인(편의점·음식점·카페 등 단기 근로자 다수 업종), 프리랜서·노무제공자는 노동청 상담 이용
- 시기
- 상시(2026.6월 발표, 사례집·설명회 순차 제공)
- 신청
-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 ☎1522-0500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1599-0209 ·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moel.go.kr)
- 주의
- 별도 기한 없음. 임금체불 진정 등은 시효·절차 별도.